최근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세상을 등지려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살유발 동기를 해소하는데 사회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해 80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가 2만6538명에 이른다. 실제 자살시도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해진다. 특히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상담이 뒤따라야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살 재시도를 막아야 한다.
개인별로 원인분석과 더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응수준은 높지 않고 인력도 충분치 않다. 관련해서 자살시도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자살예방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세상을 등지려는 사람들 가운데 35.8%는 '도움 요청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자살사망자의 94%는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도움 그리고 정책적 지원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그간 자살시도자들의 동기와 요인들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살시도자 10명 중 9명 충동적 = 자살동기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5일 2021년 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에 따르면 자살시도의 주된 원인은 정신적 문제 39.8%, 경제생활 문제 24.2%, 육체적 질병 17.7%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정신적 문제가 증가해 39.8%로 나타났고 경제생활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는 조금 감소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살의 동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신적 문제가 남성 32.1%, 여성 57.0%로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경제생활 문제 30.2%와 큰 차이가 없다.

여성의 경우 전연령대에서 정신문제가 1위를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11∼30세는 정신, 31세∼60세는 경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국 자살사망분석 결과보고서(2013∼2017년)에 따르면 경제적 취약, 정신건강문제, 만성신체질환 여부는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구간별 분석결과 자살사망발생률은 의료급여구간(43.5명)>하위 구간(30.0명)>중간 구간(24.6명)>상위구간(19.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 중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는 56.2%, 정신질환자 10만명당 자살사망발생률은 평균 215.5명으로 전체 평균의 8.6배였다. 또 만성신체질환 이력이 있었던 경우는 81.6%였다.

보건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르면 실업률 부채율 등 경제적 지표의 악화도 자살 위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사건을 계기로 자살률은 상승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신용 복지서비스 제공할 때 정신건강서비스를 연계한 고위험군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1일 '2022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힘들때는 1393으로 전화. 사진 이미지투데이

◆응급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 대비 약 25배 이상으로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살시도자의 10명 중 9명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성별 연령별로 충동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

2013년부터 시행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병원 응급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사례관리팀 협업으로 이뤄진다. 내원 자살시도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자살 재시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관리서비스를 끝낸 1만1321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이 약 60% 줄어들었다. 우울감 18.8%p, 불안/초조 10.0%p, 자살사고 11.4%p, 충동성 12.0%p 등 자살위험요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응급실에서의 적극적인 초기 개입과 서비스 제공이 자살위험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며 "10년간 사업성과를 토대로 응급실에 적절한 치료과 상담을 바탕으로 생명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할 지점들이 있다. 앞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정신질환자 안정화 등 초기 개입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간호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등이다. 야간 휴일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24시간 사례관리 운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예산 인력은 필수적으로 확대해야 = 2013년 이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관련 예산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자살사례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자살예방관련 사업 예산이 2013년 47억8000만원에서 2023년 488억4700만원으로 늘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491억으로 올해와 비슷하다.

일본과 핀란드 등 자살률이 높았던 해외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이어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고위험군 지원 강화 등 정책으로 자살률을 감소시켰다. 일본은 2011년부터 7년간 약 3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 결과 2011년 자살률이 20.9명에서 2017년 14.7명으로 줄었다.

최 의원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최근 5년간 자살예방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20~30%씩 증액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었던 2023년은 전년대비 8.3% 증가에 불과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으로 491억 규모로 정부가 제시했는데 자살예방사업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복지부는 자살위기지원서비스 제공 인력기준(10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윤해인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팀장은 "등록관리대상자 대비 적정한 사례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